이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이하 문광위) 활동을 희망하는 의원은 모두 1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광위 위원을 1순위로 지목한 의원은 7명이다.
문광위를 1순위로 지목한 의원 중에서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도종환 의원이 포함됐다. 그는 박양우 現문체부 장관 이전 게임업계 대표들을 직접 만나고, 게임 문화 진흥책 강화를 도모했던 인물이다. 이상헌 의원 당선자도 게임업계에서 주목하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게임산업개정안 발의에 참가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 예술인 인권보호를 위한 영화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 등도 1순위로 문광위를 지원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엄태영(제천단양군·2순위) ▲황보승희 (부산중구영도구·2순위) ▲김형동(안동예천군·2순위) ▲백종헌(부산금정구·1순위) ▲김석기(경주시·2순위) ▲구자근(구미시갑·2순위) 당선자 등이 문광위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를 1순위로 지목한 당선 의원 중 실제 콘텐츠 관련 법안 발의에 참가한 의원은 ▲도종환 ▲이상헌 ▲노웅래 ▲진선미 ▲소병훈 의원 등 5명이다.
도종환 의원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바 있는 문화·콘텐츠 업계 전문가다. 그는 2017년 문체부 장관 시절 "게임 과몰입은 가정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게임 셧다운제 완화 의사를 밝혔고 문체부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게임업계 대표들과 직접 만나게임 규제 완화를 논의했던 인물로 기록됐다. 도 의원은 2019년 ‘매장문화재 보호', ‘무형문화재 보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법률안 등 문화산업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도 의원은 1980년대 인기 시집 ‘접시꽃 당신' 작가이기도 하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게임과 콘텐츠 관련 법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음악산업진흥'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개정안 등을 추진했다. 게임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개정안' 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2018년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규정 정비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9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2018년 영화계 성폭력 등 예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영화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2016년 건축자가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중심으로 활동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