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 재승인 건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20일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는 종편 재승인 여부와 관련 찬반 시위가 있었다. 사진은 종편 재승인 찬성(왼쪽)과 반대 주장 현수막/사진 류은주 기자
20일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는 종편 재승인 여부와 관련 찬반 시위가 있었다. 사진은 종편 재승인 찬성(왼쪽)과 반대 주장 현수막/사진 류은주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대립했다. 특히 최근 야당 추천 인사로 합류한 안형환 상임위원과 여당 추천으로 선임된 김창룡 상임위원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위원장은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정회까지 해야만 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TV조선 재승인 안에서 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승인 할 것을 제안했지만, 안형환 상임위원은 ‘3년으로 승인기한을 줄인다는 법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승인기한을 4년으로 재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2017년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음에도 여전히 방송의 공정성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예 승인 취소를 주장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다음 재승인 심사때도 과락이나 기준점(650점) 미달 시 무조건 재승인을 하지 않는 수정된 조건을 제시했다.

결국 상임위원은 허욱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단 법정 제재 4건 이하라는 기존 조항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5건 이하로 조정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중점심사 사항 중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 재승인 시 기준 점수 650점 미만이 아오는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달았다"고 말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조건을 계속 달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있다"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란 조건을 단다면, 승인을 취소하라는 1안에서 2안에 따르도록 하겟다"며 동의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다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종편 재승인 심사 당일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찬반의견이 맞섰다. 시민단체들은 궂은 날씨에도 찬반 시위를 단행했다.

자유언론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며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찬성했고,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위농성단'은 "괴물집단 TV조선·채널A 재승인하면 방통위는 존재할 필요없다"며 재승인을 하지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재승인 의결은 두 차례나 연기된 채 이뤄져 더욱 관심을 받았다.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점(650점)은 넘겼지만, 공적책임·공정성 심사부문에서 과락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채널A는 점수 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재승인을 보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