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권고 강화나선 제3기 4차위 “이번엔 감 잡을까”

제3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정책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3기 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 심의·자문 및 적극적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는 ‘3기 위원회 운영방향’을 의결하고,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및 4차위의 기여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지난 1~2기 4차위는 ‘대정부 권고안’ 등을 통해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데이터3법 개정의 기초가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도 냈지만, 한편으로는 ‘타다’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보였다.

3기 위원회는 ‘감 잡은 4차위'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대정부 정책 권고를 더욱 강화한다. 기존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해 권고의 시의성을 높이고, 4차위 권고 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4차위는 실질적인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특위’를 지속 운영한다.

규제 개선을 위해 4차위는 ‘데이터 옴부즈만’,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운영해 정부의 데이터3법 후속조치를 지원한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경우 의제 발굴 및 운영·관리 전 과정에 관계부처와 연계성을 강화(국조실 규제샌드박스 등)하고 해커톤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에듀테크TF 운영 및 포스트코로나 역기능 대비

3기 4차위가 활동하는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고려해, 이날 첫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 전망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및 4차위의 기여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풍경이 바뀌고 비대면 온라인 산업이 부상하고, 공급망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쇼어링이 본격화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국제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3기 위원들은 "이번 사태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의 ‘소비적’ 활용에만 익숙하고 ‘생산적’ 활용역량은 미흡하며 의료·교육 등 분야별 격차도 심각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의 ‘생산적’ 정보 활용역량 제고와 분야별 디지털혁신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4차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권고·자문해 나가기로 했다.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에듀테크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된 범부처 ‘AI 국가전략’의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핵심과제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커톤 전담부서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차위 운영세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향후 4차위는 이날 의결된 운영방향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정부 권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4차위는 이 부분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