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산업부, 공공기관·소부장 기업 시너지 이끌 기업지원 강화방안 공개

김동진 기자
입력 2020.05.13 17: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인프라를 활용,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강화방안은 4월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연대·교류·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한 융합혁신지원단을 4월 구성해 개별 연구원들의 소부장 역량을 집결하고, 기관간 지원·협력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기술과 인력, 장비를 활용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 평가, 운영 체계도 개편한다. 연구인력이 기업 지원을 병행하도록 겸무위원제가 생기며 겸직도 허용된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게는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우대, 고과평가·승진심사 특례가 부여되도록 ‘파견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확대시행한다. 우수 기관은 출연금 산정 및 기관평가를 우대한다.

공공연구기관, 소부장 기업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한 R&D 지원 사업을 2021년 신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하면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중기부)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유휴장비를 기업으로 무상이전하도록 허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출연연 자체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발생 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기업의 금전적 부담도 줄인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2021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부처 공동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부장 R&D 사업을 활용한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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