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3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제선정위원회를 개최, 3개 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3개 의제는 ▲포스트 코로나-19, 제한된 범위 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재활․돌봄 로봇의 의료-복지 서비스 차별화 규제 개선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다.
첫번째 의제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선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인 재외동포에 대한 비대면 진료(상담․진찰․처방) 서비스 제공을 논의한다.
두번째 의제는 ‘재활로봇 서비스 시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 다른 보조기구와의 차별 문제’ 등을 가늠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숙박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빈집문제 해소와 공유경제 달성이 가능한지’를 다룬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의제 리더를 맡아 해커톤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4차위는 각 의제마다 의제리더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해 의제리더를 중심으로 사전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6월 마지막주에는 해커톤의 본 행사가 1박2일로 개최되며, 주요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을 위원장이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