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춘추전국시대 오나

유진상 기자
입력 2020.05.19 15:29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통과하면 인증서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게 된다.

은행 공인인증센터 화면. / 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심사한다. 여야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앤다는데 이견없이 해당 내용을 통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인증서는 21년 전 도입됐다. 오래된 방식이라 쓰기도 불편하고 보안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글로벌 표준과 완전히 다른데다가 한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관련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여러 업체가 만든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2017년 처음 등장한 이 서비스는 3년이 안된 이달 초 사용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를 도입한 기관도 100곳을 넘는다. 이처럼 빠르게 도입·확산된 것은 카카오톡에서 인증절차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본인인증 앱 '패스'도 최근 각광받는다. 이 서비스는 편리함을 강점으로 출시 9개월여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 올해 발급 건수는 총 1800만건에 달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이 외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생체인증과 전자서명을 결합한 생체서명 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염원이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 대체 수단 활용이 더 활발해 질 것이다"라며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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