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 거대 IT기업 규제 강화 법안 가결 외 (5월 27일)

김형원 기자
입력 2020.05.27 17:54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새 법안이 27일 참의원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각종 규제법을 면제해 인공지능(AI) 등 첨단도시를 만드는 ‘슈퍼시티' 개정국가전략특구법(改正国家戦略特区法)이 27일 참의원본회의를 통해 성립됐다.

◇ 일본정부, 거대 IT기업 규제 강화 법안 가결

참의원본회의 / 야후재팬
거대 IT기업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새 법안이 27일 참의원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온라인 쇼핑몰과 앱장터 등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출점자와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국외 기업으로는 구글·페이스북·애플 등이 타겟이다. 일본국내에서는 야후와 라쿠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일본정부는 해당 법안을 2021년 봄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일본정부, AI활용 첨단도시 관련법 가결…2022년 실현

인공지능(AI) 등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도시 ‘슈퍼시티' 실현을 위한 개정국가전략특구법(改正国家戦略特区法)이 27일 참의원본회의를 통해 가결·성립됐다.

일본정부는 전국 5개 지역에 슈퍼시티 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2020년 가을까지 지자체 의견을 받아 연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슈퍼시티 구축은 2022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슈퍼시티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운전과 드론배송, 캐시리스결제, 온라인 의료 진단 등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 아마존뮤직, ‘마크로스' 음원 600여곡 서비스

아마존뮤직이 마크로스 시리즈 음악 600여곡을 서비스한다 / 아마존재팬
아마존재팬은 27일부터 자사 음악 서비스 아마존뮤직을 통해 애니메이션 ‘마크로스' 시리즈 음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1982년작 ‘초시공요새 마크로스'부터 2018년작 ‘마크로스 델타 격정의 왈큐레'까지 모든 마크로스 시리즈 50개 앨범 600여곡을 서비스한다.

◇ 쿄토 애니메이션 방화·살인범, 27일 경찰 구속

쿄토 애니메이션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 야후재팬
2019년 7월, 36명의 애니메이션 제작자 생명을 앗아간 쿄토 애니메이션 방화·살인범 ‘아오바 신지'가 쿄토경찰에 체포됐다.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10개월간 중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쿄토경찰은 피의자가 구속을 견딜 수 있을만큼 회복됐다고 판단해 27일 구속했다. 아오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살인사건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날씨의 아이' 블루레이 출시

날씨의 아이 일러스트 / 토호
신카이 마코토 감독 최신작 ‘날씨의 아이(天気の子)’가 블루레이와 DVD로 출시됐다. 극장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는 시골 집에서 가출해 도쿄로 상경한 고등학생 소년과 기도로 하늘을 맑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가진 소녀의 만남을 그렸다. 날씨의 아이 컬렉터즈에디션은 2층구조 4K UHD 블루레이디스크에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담았다. DTS-HD 등 입체음향 포맷을 지원한다. 영상은 HDR10 기술을 지원한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IT조선은 6월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는 클라우드를 살펴볼 수 있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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