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 트위터 갈무리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 트위터 갈무리
31일(현지시각) 씨넷에 따르면 FCC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대체할 법 제정 작업을 FCC에 요구하는 행정명령서다. 소셜미디어에 법적인 보호를 제거하고, 검열과 정치 행위에 연관된 테크 기업에 연방 자금지원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은 "FCC를 대통령의 경찰로 만드는 행정명령은 정답이 아니다"고 비판했지만, 공화당 소속 브랜든 카 위원은 ‘반가운 뉴스다"라며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공화당 소속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이 논쟁은 중요한 문제며, 규칙을 바꾸라는 요청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만약 해당 명령이 통과되면, FCC는 소셜미디어가 콘텐츠 삭제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CNN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률적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FCC의 전 공화당 측 위원인 로버트 맥도웰도 이 행정명령의 조항이 IT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