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프랑스와 무역 보복을 촉발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고 2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발 징벌적 관세로 이어져 글로벌 무역 긴장이 악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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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이탈리아·브라질·인도네시아·EU 등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 때 활용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에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프랑스의 디지털세 계획을 조사하고, 프랑스산 와인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두 국가는 수개월에 걸쳐 긴장을 이어갔다. 워싱턴은 오스트리아·브라질·체코·EU·인도·인도네시아·이탈리아· 스페인·터키 및 영국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 예고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해외 국가들이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미국 기술 기업들에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우려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회사를 대상으로 세금 제도를 불공정하게 설계하고 채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러한 차별에 맞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워싱턴과 새로운 자유 무역 협정이 필요해지자 미국은 영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이 세금을 부과 계획을 추진할 경우 영국 자동차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영국은 무역 보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추진했다. 정책은 지난 4월 1일에 발효돼 연간 약 5000만 파운드 (7650억원)에 이르는 세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지난 1월 디지털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일시 중단하고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감독하는 다자간 과세 체계에 대한 논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프랑스 측은 디지털 세금 부과를 일시 중단했고 미국 측은 프랑스 제품에 선택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보복 관세를 중단하며 한 발 물러났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었다. 위원회 공화당 측 위원장, 척 그래슬리, 그리고 민주당 측 최고 위원 론 와이든은 공동 성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을 조장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러한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301항 조사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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