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언론과 학계 전문가 집단은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언론인과 관광분야 학자 총 1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글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0~90% 응답자가 빈 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문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 이뤄졌다.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물었다.
에어비앤비는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언론인과 관광분야 학자 총 1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글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0~90% 응답자가 빈 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문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 이뤄졌다.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도시지역은 응답자 78.8%가 찬성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 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88.4%가 찬성 입장을 냈다. 반대는 각각 10.3%와 6.4%였다.
정부는 6월 4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촌 빈 집 등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 수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지역 빈 집 활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희식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담당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 집을 활용하고,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위해 도시지역에서도 방치된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4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촌 빈 집 등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 수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지역 빈 집 활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희식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담당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 집을 활용하고,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위해 도시지역에서도 방치된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85.9% '도시민박업' 찬성
응답자 85.9%는 현재 도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바꿔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4.5%에 불과했다.
응답자 85.9%는 현재 도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바꿔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4.5%에 불과했다.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과 별도로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은 응답자의 90.4%가 찬성했다. 이미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에어비앤비 측 주장이다. 반대 입장은 2.5%에 그쳤다.
정부가 제안 180일 영업일 제한 방안은 부정적
정부는 5월 21일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며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약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80일 영업일 제한이라는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부가 제안 180일 영업일 제한 방안은 부정적
정부는 5월 21일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며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약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80일 영업일 제한이라는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만 공유숙박업 운영을 허용하는 경우는 과반이 넘는 54.5%가 영업일 제한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영업일 제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1.8%로 필요없다는 답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는 기존 제도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영업일 제한이 없다"며 "2020년 2월 기준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행위는 영업일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오더라도 주거용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는 기존 제도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영업일 제한이 없다"며 "2020년 2월 기준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행위는 영업일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오더라도 주거용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설문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빈 집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영업일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더 많았다. 43.6%는 영업일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밝혔고 32.1%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80% 이상, 공유숙박 경제적 효과 클 것
응답자들은 공유숙박이 한국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크다고 봤다. ‘공유숙박이 유휴 주거시설을 가진 개인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94.9%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도 46.2%였다.
80% 이상, 공유숙박 경제적 효과 클 것
응답자들은 공유숙박이 한국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크다고 봤다. ‘공유숙박이 유휴 주거시설을 가진 개인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94.9%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도 46.2%였다.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80.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86.5%의 동의를 얻었다.
‘공유숙박이 방치된 빈 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71.2%가 동의한다고 했다. ‘공유숙박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85.9%가 동의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