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언론과 학계 전문가 집단은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언론인과 관광분야 학자 총 1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글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0~90% 응답자가 빈 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문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 이뤄졌다.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6월 4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촌 빈 집 등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 수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지역 빈 집 활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희식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담당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 집을 활용하고,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위해 도시지역에서도 방치된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85.9%는 현재 도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바꿔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4.5%에 불과했다.
정부가 제안 180일 영업일 제한 방안은 부정적
정부는 5월 21일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며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약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80일 영업일 제한이라는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는 기존 제도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영업일 제한이 없다"며 "2020년 2월 기준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행위는 영업일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오더라도 주거용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80% 이상, 공유숙박 경제적 효과 클 것
응답자들은 공유숙박이 한국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크다고 봤다. ‘공유숙박이 유휴 주거시설을 가진 개인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94.9%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도 46.2%였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