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언론·학계 80%가 빈집 공유숙박 찬성"

유진상 기자
입력 2020.06.09 17:37
에어비앤비가 언론과 학계 전문가 집단은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언론인과 관광분야 학자 총 1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글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0~90% 응답자가 빈 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문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 이뤄졌다.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도시지역은 응답자 78.8%가 찬성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 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88.4%가 찬성 입장을 냈다. 반대는 각각 10.3%와 6.4%였다.

정부는 6월 4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촌 빈 집 등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 수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지역 빈 집 활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희식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담당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 집을 활용하고,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위해 도시지역에서도 방치된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85.9% '도시민박업' 찬성

응답자 85.9%는 현재 도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바꿔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4.5%에 불과했다.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과 별도로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은 응답자의 90.4%가 찬성했다. 이미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에어비앤비 측 주장이다. 반대 입장은 2.5%에 그쳤다.

정부가 제안 180일 영업일 제한 방안은 부정적

정부는 5월 21일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며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약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80일 영업일 제한이라는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만 공유숙박업 운영을 허용하는 경우는 과반이 넘는 54.5%가 영업일 제한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영업일 제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1.8%로 필요없다는 답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는 기존 제도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영업일 제한이 없다"며 "2020년 2월 기준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행위는 영업일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오더라도 주거용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설문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빈 집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영업일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더 많았다. 43.6%는 영업일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밝혔고 32.1%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80% 이상, 공유숙박 경제적 효과 클 것

응답자들은 공유숙박이 한국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크다고 봤다. ‘공유숙박이 유휴 주거시설을 가진 개인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94.9%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도 46.2%였다.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80.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86.5%의 동의를 얻었다.


‘공유숙박이 방치된 빈 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71.2%가 동의한다고 했다. ‘공유숙박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85.9%가 동의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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