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공공·민간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돕는 전문 기구 ‘데이터청'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데이터청 설립을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정치권이 데이터 중요성을 잇달아 강조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대위장은 좌담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원료가 되는 것은 데이터다"라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데이터청을 설립하고 각 정부 부처가 확보한 데이터나 민간 소유 데이터를 가져와 이를 종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이 활용할 기구, 데이터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이 IT 강국이긴 하지만 이는 인프라나 하드웨어 측면일 뿐, 데이터는 강국이라 말할 수 없는 듯하다"며 "데이터청과 관련해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립 의지를 밝혔다.
"전문 조직·컨트롤 타워로 데이터청 거듭나야"
이날 좌담회는 정수환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을 좌장으로 데이터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도경화 건국대 컴퓨터학부 교수와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윤지영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수 등 산학 전문가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7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전문 기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데이터청 설립을 요구했다. 도경화 교수는 "단순히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보다는 전문적인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조직과 계획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며 "전문 조직 설립 시기가 중요한 만큼 지금이 적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가 근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도 불가능하게 되는 만큼 데이터청이 꼭 필요하다"며 "일본이나 영국은 데이터 전문 조직이 있는 만큼 해당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광원 협회장은 "데이터청은 대통령령을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 독립 자치 기관이어야 한다"며 "부처 소속으로 특정 역할에 한정되는 청으로 머물면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혁신과 변화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이 적절하다"며 "국가미래성장주도위원회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데이터 경제가 현실화함에도 데이터의 재산 가치와 관련해 개념 정립은 부족하다"며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해 데이터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칭으로 ‘데이터 거래 및 유통과 관한 특별법'과 그 집행기관으로서의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부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기관마다 흩어진 데이터 수집과 관리, 개방 업무를 어떻게 통합할지 조심스럽다"며 "물리적으로 한 기관에 데이터를 두기보다는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정책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