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NHN페이코 등 각 업체마다 고객 예치금 보관 방식 달라
충전금 원금 보전해도 은행 이자·마케팅 수익 일부 ‘운용’ 우려
금융위 "연내 구체화 방안 내놓을 것" 되풀이

토스·카카오페이·NHN페이코 등 간편결제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간편결제 업체들이 이렇게 쌓은 충전금 운영 방식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정이 없어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든 업체 마음대로인데다가 구체적인 원금 보장 방안도 없어 문제로 떠오른다.

18일 간편결제 업계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받는 간편결제 시스템 업체는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 쌓인 선불금은 약1조7000억원 규모다. 선불 충전금은 고객이 결제 시 사용하는 돈을 미리 모바일 앱의 전자 지갑에 넣어 놓은 돈을 뜻한다.

업체마다 보관 방식 달라

이렇게 쌓인 충전금은 간편결제 업체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관한다. 예를 들어 토스·카카오페이 등은 선불충전금 대부분을 은행(1금융권)에 예금 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대다수 간편결제 업체가 이 같은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고있다. 반면 페이코는 별도로 예치나 자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즉시 지급과 정산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한다.

간편결제 업체마다 예치금 보관 방식이 제각각인 이유는 정부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관리에 대한 방안을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선불충전금 예치 방식, 원금 보전 등 세부 가이드 라인은 연내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원금 보장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 세부 사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칫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충전금으로 발생한 수익, 배당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 불가

또 다른 문제는 충전금 보관 방식이 달라 맡기는 금융기관에 따라 이자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할 수 있는 강제 규제는 없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이자와 마케팅 수익금을 고객에게 리워드 등으로 배당한다고 하지만 지금껏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일례로 작년 말 기준 1299억원의 충전금을 쌓은 카카오페이는 시중은행에 충전금을 맡겨 1년 간 수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 중 일부를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해더라도 정부가 제재할 방안은 없는 셈이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정부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선불시장이 커지는 만큼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의 적절한 담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서 신속하게 관리방안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적지근한 규제당국 반응…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지만 금융위는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예치 방식, 원금 보전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의무 부과는 법률상 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간편결제 업체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정 협회를 설립해야 한다. 협회 설립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졌고 지난번 국회에서는 기존에 올라가 있던 법도 통과가 되지 않아 입법 일정이 밀렸다"며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개선방안은 모두 간편결제 한도 상향방안과 함께 추진할 것이며, 국회 일정을 참고해 연내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