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 도입에 앞서 주파수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클린존은 위성 전파와 이동통신 전파의 간섭을 방지하는 주파수대역이다.
주파수 이용이 포화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를 발굴하고, 신속 정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용자는 대역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신규 서비스(이통·위성·항공 등) 수요 정도와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해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최근 5G, 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5G·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주파수 공급·정비가 가능한 3.7~4.0㎓/3.4~3.42㎓/6㎓ 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위성 주파수인 3.7～4.0㎓ 대역을 5G 주파수로 용도를 변경한다. 클린존 이전과 유선 공급, 주파수 대역 이전 등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용자에 클린존 또는 4.02~4.1㎓ 대역으로 주파수를 이전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해 신규 주파수 공급·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 이용하기로 했다.
시범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6㎓대역에 대해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한다. 대역정비 예보제를 통해 기존 이용자,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와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 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