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게임법 개정 등 처리할 일이 많은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구성이 완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1대 국회는 29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에 돌입했다. 개임과 콘텐츠등을 담당하는 문체위 소속 의원도 결정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에서는 도종환 의원(위원장), 김승원 의원, 박정 의원, 유정주 의원, 이병훈 의원, 이상직 의원, 이상헌 의원, 임오경 의원, 전용기 의원이, 미래통합당 소속 김예지 의원, 김석기 의원, 배현진 의원, 이용 의원, 지성호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무소속 중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문체위에서 활동한다.
그는 장관 시절 "게임 과몰입은 가정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게임 셧다운제 완화 의사를 밝혔다. 취임 초기 게임업계 대표와 직접 만나 게임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게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도종환 전 장관 시절 문체부는 게임 산업 관련 정책 효과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4.4점을 받아 ‘반타작도 못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게임·콘텐츠 관련 법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도 문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게임 관련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게임 업계 사정에 밝은 이도경 비서관(前 이동섭 의원실 소속)을 영입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실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 문체위에서는 낡은 게임법을 전부개정안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21대 문체위에 임하는 포부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므로 입법을 통해 보여드리겠다"며 "게임 산업은 물론 개발자, 이용자, e스포츠까지 아우르는 입법·정책, 예산 활동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불거진 스팀 이슈와 관련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 의무를 삭제하고,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에게 판호 이슈 해결을 여러 차례 촉구한 인물이다.
미래통합당은 김석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 전직 루지 국가대표 이용 의원, 북한 인권 운동가 지성호 의원 등이 문체위에 배정됐다.
김석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중국 게임 판호 관련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과거 부산시의회 시의원 시절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스타 유치·개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국회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여야 정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던 문체위의 모습을 재현하게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비슷한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늘 상황이 급변하는 것이 국회이므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