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합의 관례 볼때 통과 쉽지 않아
식물위원회 우려…불똥은 산업계·과기계
ICT 현안법을 다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위태로운 구성 여파가 상당하다.
3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정상 운영이 힘든 상태로 21대 국회도 여야간 기 싸움에 식물상임위원회 오명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에 ICT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과, 여당 의원 쏠림현상으로 공정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국무회의서 의결한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 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한 것. 업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이다. 여야 간 의견 일치가 어려울 경우 20대 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반쪽 상임위?
과방위는 일단 업무에 착수했다. 3차 추경이 급해서다. 29일 열린 전체회의도 위원장, 간사 선임과 추경안 의결 때문에 열렸다.
여야가 기싸움을 했던 위원장직은 박광온 의원이 맡게 됐다. 박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에 올랐다. 여당 측 간사는 조승래 의원이다.
야당 간사는 미정이다. 지금 과방위 명단에 오른 미래통합당 의원들 모두 사보임(상임위원회 이동)을 신청한 상태다. 국회의장이 103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당은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겠다고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9월까지 사보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립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과방위 야당 간사가 누가 될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과방위 정상 운영은 불투명하다. 현재까지는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비공식 전체회의만 열고 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
추경이 마무리된 7월 중후반 쯤에 본격적으로 ICT 관련 법안 논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여야 갈등이 잘 마무리 됐을 경우의 얘기다.
여당 과방위 관계자는 "우선 3차 추경만으로도 정신없는 상황이다"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려면 위원들이 정해지고, 야당 측 간사와 협의해 안건을 조정해야하는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그래도 계속 상임위는 운영할 것이다"며 "강제 배정된 (미래통합당)위원들이 그대로 오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상훈, 김은혜, 박대출, 박성중, 이영, 조명희, 허은아 의원이 과방위로 강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