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감사원에 사실왜곡 지방세연구원 감사 청구

김형원 기자
입력 2020.07.06 15:54 수정 2020.07.06 17:04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정부 발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임무 해태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감사원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공익감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총연합회는 지방세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임무해태, 직무를 유기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지방세연구원이 ▲관계 법규에 대한 조사 부실·누락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류 ▲연구배경 곡해로 인한 객관성 상실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조사 부실과 의도적인 누락 ▲화학물질관리법 상 규제에 따른 국내 특성에 대한 의도적인 누락 및 연구결과 호도 ▲업계 판매량에 대한 기초조사 누락 및 자의적인 결과 도출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부실 ▲인용 통계자료와 주장의 모순점 ▲연구원이 도출한 결론 자체의 모순점 ▲외부비용 고려 등 연구의 기초사항조차 준수하지 못한 직무유기 등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는 300인 이상의 청구인이 필요하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 공익감사에 89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지방세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연구원은 동 연구용역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5월 19일 서울 소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토론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개최했다.

총연합회는 이날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와 연구수행자인 김홍환의 발표가 2016년 10월에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를 반영하지 않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없고,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며, 발표 내용 자체가 모순과 오류 등을 지적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