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일문일답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5G 투자 세액공제는 업체에서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한다. 다만 국가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그때 발표하도록 하겠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 있다. 어떻게 조정해나갈 계획인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뉴딜 이것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은 사실 어려우면서도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또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한 걸음’이라는 정책을 지금 추진 중이다.‘각자 한 걸음씩 양보하자’하는 의미며, 서로 끈질기고 끈기 있게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
―디지털 뉴딜, 일자리 감소 내지 전환을 불가피하게 수반할 것이다. 생겨나는 일자리 못지 않게 사라지는 일자리가 과연 감안돼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가. 지능형 정부로 공무원 조직 감원 계획 있나.
"여러 데이터나 취업유발계수 등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숫자다.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자리 없어지는 만큼 그분들이 일자리 전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담겨있다. 특히 일자리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해서 재교육이라든가 그런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디지털 뉴딜 또 한국판 뉴딜에 담고 있다."
"‘공공부문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인력이 필요 없게 됐다’라고 단정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그에 관련된 인력은 오히려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분야의 인력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조직을 인력을 늘리거나 할 때 디지털화 또는 인공지능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사전 검토의 한 프로세스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중 정밀도로지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차 경쟁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인가.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하고 있다. 최대한 문제가 없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은 그런 방안이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가능한 개방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대기업 참여 관련해서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이런 데는 대기업 참여가 지금 제한돼 있다. 손질할 계획 있나.
"큰 기업이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잘 해야 그게 또 국내에서 활용이 잘 돼야 레퍼런스가 돼서 외국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다든가 신기술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데에만 제한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점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능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양쪽 다 상생하는 그런 방안 마련 중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