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7월 2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 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두번째 시리즈,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이재 경인교대 교수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연결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연결(Connect)과 지리(Geography)를 합성한 신조어, 커넥토그래피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지정학적 환경이 흥망을 결정하는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연결성을 확보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며 "한국은 좋은 인력과 컨텐츠, 데이터를 갖고 있으나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에너지와 물품, 인재의 수송 뿐 아니라 정보·지식과 금융·기술이 광속도로 전달될 인터넷, 통신망 등 기능적 사회 기반 시설의 초국적 연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병철 앨라배마주립대(University of Alabama)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망 품질이 좋은 경우 고급망 수요는 감소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 주로 통신사)가 흔히 주장하는 ‘망중립성 완화가 투자유인을 증대한다’는 논리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로 공항에서 이코노미석 승객의 수속이 많이 지연될 때 비즈니스석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을 들었다. 그는 "망중립성이 사라지면 망 전체 투자는 줄고 오히려 고급망 투자만 올라갈 것이므로 중소, 영세 컨텐츠 제공업체(CP)및 스타트업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트래픽이 늘어나고 이용료는 저렴해져야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네트워크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공익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또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소송, 넷플릭스방지법 등 글로벌CP와 망사용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내 ISP의 국제망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정광재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 통신인터넷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한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한 주요국의 통신분야 대응 동향을 소개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인터넷 생태계 관점에서 볼 때 ISP와 CP는 경쟁이 아니라 보완의 관계에 있다"며 "사용자 만족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