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뺏기 등 불공정 행위 방지할 대안 요청
도매대가 인하는 "조심스러워"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출에 빨간불이 커졌다. 중소 알뜰폰 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업 개시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다.
최근 알뜰폰 활성화 대책까지 내놓은 정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을 선뜻 허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현재 알뜰폰 시장이 MNO 계열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MNO계열사가 들어오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정부와 협의하며,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협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우려를 해소할 만한 대안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는 알뜰폰 가입자를 뺐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결합서비스 제공 외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알뜰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 같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사업 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서비스를 9월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으며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KT스카이라이프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사업자 등록을 막을 수 없다면, 도매대가 인하 등 시장의 파이를 키워 상생할 수 있는 등록 조건을 부과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LG헬로비전이 LG유플러스에 인수됐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LG헬로비전(구 CH헬로)는 기존 가입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모집에 적극 나서지 않아도 됐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신규로 가입자를 모집해야 하므로, 결국 만만한 중소 사업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 조건 부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때는 인수에 따른 인가조건으로 도매대가 인하가 포함됐던 것이고, KT스카이라이프는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도매대가 인하처럼)강한 조건을 부과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