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11일(현지시각) 관보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폴란드가 자국 내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증설에 공공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EU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있는 LG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공장/ LG화학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있는 LG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공장/ LG화학
EU 집행위는 폴란드가 남서부 브로츠와프 카운티에 있는 해당 공장 증설에 9500만 유로(1326억원)의 공공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019년 집행위 측에 알려왔다며, 이 같은 보조금 지원 계획이 EU 관련 규정의 기준을 모두 따르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LG화학이 폴란드에서 배터리 공장 증설 결정이 폴란드 정부의 공공 지원으로 직접 유발한 것인지, 공공 지원이 없어도 투자 확대를 할 계획인지에 대한 의혹을 품는다.

EU 집행위는 "폴란드 지역 개발에 대한 기여도와 적절성을 감안하면 지원 규모가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2017년 LG화학이 폴란드 기존 공장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셀, 배터리 모듈과 팩 생산 능력 확대에 10억유로(1조4000억원) 이상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EU는 회원국이 특정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 신고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한다.

EU 보조금 규정은 회원국이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보조금 지급을 승인받으려면 의도한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LG화학이 기존 셀 생산 설비 확장 결정을 내리는데 폴란드의 지원이 필요했는지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