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사업자간 분쟁 조정 전담팀 설치

이진 기자
입력 2020.08.19 10:08 수정 2020.08.19 10:18
규제기관이 직접 통신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조정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과 같은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5건이던 분쟁접수 건은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77건 늘었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셈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수행하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팀을 만들었다.

통신분쟁조정팀은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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