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디지털세' 도입 취소

윤미혜 기자
입력 2020.08.24 08:32
영국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 시각) 영국 일요신문 '메일 온 선데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조선DB
구글세는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이다. 이 세금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영국과 미국 간 양자 무역 협정에 잠재적인 장애물로 꼽혔다. 영국이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페이스북과 같은 기술 회사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취소할 예정이다. 과세로 인해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고, 미국 무역협정의 추진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내 디지털세의 연간 세수 규모는 약 5억파운드(약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추가 부채로 쌓인 2000억파운드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브렉시트 사태로 인한 무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한 영국으로서는 부담이다. 세수 규모가 적자 폭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구글·페이스북을 겨냥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미국과의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자, 미국은 이들 국가를 겨냥해 보복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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