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 5건을 신속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지정건과 유사한 비대면 이동통신가입 임시허가도 있었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다. 심의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심의위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했다.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해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 가능하다.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조건 변경 신청도 있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6시(기존 오전 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대형승합택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2월 은평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3개월(2월~5월) 간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만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만7439명(일평균 190명)이다.
심의위는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2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