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한적 중간광고 허용 제안
연내 중간광고 도입 전망 ‘불투명’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 도입 허용 여부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중간광고를 할 수 없는데, 국회에서 협조적으로 나와야 중간광고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중간광고를 허용할 수 있지만, 야당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추진하는 쪽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왼쪽), 지상파 로고/ IT조선 편집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왼쪽), 지상파 로고/ IT조선 편집
야당의 거센 반대와 정부의 결심이 늦어지면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만 몇년째 이어진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방통위의 2020년 업무계획 중 하나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연내 도입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에 한정하지 않고 비대칭 광고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 아직 논의 중이며,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결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동의없이 일을 추진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광고급감 지상파 자구책 ‘PCM’ 둘러싼 잡음

광고 수익이 급감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리미엄광고(PCM)를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2015년 전체 방송광고매출에서 54.5%를 차지하던 지상파 광고매출 점유율은 2017년 PP에 역전당했고 이후 그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방송매체별 방송광고매출 점유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 KISDI
방송매체별 방송광고매출 점유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 KISDI
지상파는 자구책으로 2017년부터 한 프로그램을 2, 3개로 쪼갠 뒤 그 사이에 유사 중간광고인 PCM을 내보낸다. 일명 ‘쪼개기 광고’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SBS다. 일부 인기 드라마를 3부까지 쪼깨 논란이 됐다. 최근 보도 프로그램까지 PCM을 넣으려다가 반발로 보류 중이다.

지상파방송은 PCM을 중간광고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고, 일부 유료방송은 중간광고에 PCM까지 추가해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수신료를 받는 KBS를 제외한 상업방송(SBS·MBC)만 제한적으로 중간광고를 도입하거나, 보도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등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제한적 중간광고를 도입하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해외 주요국의 중간광고 규제 사례와 방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방송프로그램 종류, 중간광고 시간, 횟수 등을 제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해외 주요국의 중간광고 규제 사례와 방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방송프로그램 종류, 중간광고 시간, 횟수 등을 제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방송광고의 상업적 메시지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쉬운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등에서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PCM을 현재와 같이 방송프로그램 광고로 분류해 중간광고와 동시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청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중간광고의 제한적 허용과 함께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KBS도 광고수익이 적지 않은데 KBS만 빼놓고 하는 것은 광고 경쟁력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며 "일부 프로그램 제한적 허용은 유료방송과 비대칭 규제가 해결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역차별인 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tv도 어떻게보면 방송사업을 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지상파만 규제를 한다"며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어 의결만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오래 끄는 것은 업무 태만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승동 KBS 사장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발표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로 광고수익이 감소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 40년째 동결 중인 수신료 인상과 비대칭규제(중간광고)로 공적재원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등을 두고 야당 측은 수신료 현실화와 중간광고 등은 수신료를 받는 KBS의 분리편성광고(PCM) 확대는 시청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2일 전체회의에서 "EBS는 뽀로로, 펭수 등으로 적자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KBS는 질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보다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등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야당 과방위 한 관계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반대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