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2월까지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행위 형태와 시장규모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경제·사회적 폐해를 확인하고 산업 차원 경제 손실 규모와 사회적 비용 손실을 측정한다. 연구 결과는 사후관리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반 자료로 사용될 계획이다.

불법행위는 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급미필, 불법프로그램(핵), 사설 서버, 대리게임, 불법환전 등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행위 개념과 범위를 정한다. 사전적, 학술적, 법적 의미를 고찰하고 불법 범위에 대해 정의를 내릴 계획이다. 도박·사행 산업, 어뮤즈먼트 산업 등 유사 산업과 구분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운영 관련자, 불법행위 운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이용자도 분석한다. 불법이용 행태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원인과 배경을 연구한다.

게임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불법 이용에 따른 폐해 유형과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 차원 경제적 손실 규모와 사회적 비용도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산업 현황과 법제 현황, 위반 현황 등 실태 자료 활용된다. 폐해분석에 대응하는 교육, 예방, 사후관리, 제도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반 자료로 사용될 계획이다.

게임위가 2018년 불법프로그램 실태조사 때보다 조사 범위를 넓힌 까닭은 2년간 관련법이 개정돼 최근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서버와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고 대리게임에 대한 정의와 처벌 조항도 새로 생겼다. 최근에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을 게임물 범위에 추가해 사행 이용방지에 대한 필요성까지 대두했다.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2017년 4752건 대비 2019년 2만7000건으로 5.8배 증가했다. 2017년 135건이었던 불법환전은 2019년 1만4679건으로 크게 늘었다. 게임위는 2018년 기준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는 1조9026억원, 오토와 핵으로 인한 피해는 2조4385억원으로 추산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