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가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짰는데, 13세 이상 전 국민의 월 통신비를 2만원 할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4640만명에 달하며, 재원은 9300억원에 달한다.
이통사는 10월 부과하는 통신료 중 2만원을 할인해 청구하며, 정부는 이통사 측에 사후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한다.
하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책 자체가 포퓰리즘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부정적 입장을 냈다.
2만원 할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10월 부과하는 9월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통사는 가입자 대상 월 이용료 중 2만원씩을 먼저 감면해 주고, 정부는 추후 예산으로 이를 보전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 정리 작업 등을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책 자체가 포퓰리즘(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고자 만든 정책이 아니라 인기를 끌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대책이라는 것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료와 전기요금 등 생활비 전반의 지출이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통신비만 특정해 지원을 해줘야 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도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 자체가 통신사로 들어가는 만큼 정부 지출에 따른 수요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비 지급으로 가계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