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원 일회성으로 날리는 대신 그 돈으로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 제안
"통신비 2만원 추경 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추경 예산의 새로운 활용처에 대해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료 할인 정책을 발표했다.
김 도지사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며 "민생현장은 1분 1초가 급한 만큼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의 4차 추경 심의 때 문제를 삼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중 많은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사용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주인공들이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허공에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까지 등장했겠습니까?
데이터 통신료 부담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접속이 되는 카페를 찾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르신들도 데이타 접속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사진이나 영상을 돌려보기도 하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데이터 사용량이 충분한 요금제를,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분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9000억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타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 "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생현장은 1분1초가 급합니다.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 해법은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