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 분류 간소화 '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오시영 기자
입력 2020.09.22 14:35
이상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을 해외처럼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자가 설문으로 등급 분류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소화한 등급 분류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이상원 의원 / 페이스북
한국에서 배급·유통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한 탓에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국과 달리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한국도 해외처럼 설문형 등급분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가 목표다.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약물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 부적합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이 대상이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은 이전처럼 게임위에서 심의를 맡는다.

제도 간소화의 허점을 노려 등급분류를 허술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설문형 등급분류의 대상,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등급분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게임위가 직권으로 재분류하거나 분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시정 명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상헌 의원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았지만, 법안이 통과할 때 가장 힘든 단계로 꼽히는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무리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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