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철회해야"

장미 기자
입력 2020.09.29 17:54
인터넷 업계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공식화에 대해 정책 철회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됐다"며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우선 인앱결제 정책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글에게만 유리한 정책일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인기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제공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동반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콘텐츠 서비스다"며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인기협은 "더욱이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글 자체 서비스는 수수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며 "이는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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