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과기정통부 일자리 사업 부실…디지털뉴딜에도 문제 사업 포함"

김평화 기자
입력 2020.10.03 11:55 수정 2020.10.03 1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빚은 과기정통부 해당 사업 일부가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에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김영식(국민의 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 김영식 의원실
김영식(국민의 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의 과기정통부 대상 2017~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1800억원, 올해까지 포함하면 누적 2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해당 사업에 투입했음에도 취업자 수와 취업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문제점은 과기정통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세부 사업인 ▲직접일자리 사업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 ▲DB산업육성 사업 등에서 각각 드러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6개월 이내 평균 취업률은 35.8%였다. 2017년부터 3년간 해당 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했지만 취업자 수는 225명에 그쳤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520억원이 투입된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에는 2862명이 참여했지만 2년간 취업률은 각각 55%와 47%로 총 취업자 수는 1447명이었다. 단순변심이나 교육 부적응 등의 이유로 사업에서 중도탈락한 인원은 263명(2019년 추경 포함 299명)이다. 1인당 교육비가 약 2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비로 약 53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김 의원 측은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의 이같은 결과가 과기정통부 일자리 사업의 관리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사업의 교육 기관인 26개 단체의 2019년도 사업을 조사한 결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곳이 11개로 약 42%에 달했다.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는 ▲강사진 역량 부족 ▲미흡한 교육 과정 ▲저조한 취업성 ▲높은 중도 탈락률 등이 있었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약 9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긴 수업 일수의 교육이 3일밖에 되지 않아 실제 취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급 수준의 과정이 부재하고 해당 사업에서 구직자를 허용하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함께다.

DB산업육성 사업도 2018년부터 약 35억원을 투입했지만 구체적으로 입증된 성과 지표를 보이지 못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자체 조사로 해당 사업의 취업률이 70%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참여자 대부분은 상위권 대학 출신이었다. 상위권 대학 프리미엄만으로도 취업할 수 있기에 해당 사업의 훈련에 따른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측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과 DB산업육성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 사업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딜 사업에서 클라우드컴퓨팅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 36억원, 2021년에는 360억원이다. DB산업육성 사업은 2021년 디지털뉴딜 신규 사업으로 포함돼 약 36억원 투입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사업은 전문 분야이다 보니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등에 있어 사각지대였다"며 "이번 (과기정통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뉴딜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중 일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