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이통3사 엉터리 자료 제출 과징금 5년간 28억원

류은주 기자
입력 2020.10.05 10:29
이통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 / 조승래 의원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통사별로 매년 1억원에서 최대 3억80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5년 간 누적한 과징금은 SK텔레콤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6000만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통신 시장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더 큰 문제는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