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게임 업계 주요 관전 포인트는?

오시영 기자
입력 2020.10.07 06:00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 다룰 게임 업계와 관련 있는 주제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웹보드·스포츠베팅게임, 장시간 노동, 구글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등이 꼽힌다.

7일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게임 업계와 얽힌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2017년 10월, 이동섭 전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황금 프라이팬을 들고나와서 게임 업계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 / 이동섭 의원실
문체위, 게임산업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등 주요 현안 논의

문체위는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등 게임업계와 관련한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게임산업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게임 업계 이목이 쏠린다. 다양한 내용이 있으나 이름부터가 논쟁거리다.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던 이름을 ‘게임사업법’으로 바꿀 예정인 탓이다.

2월 토론회에 따르면, 이는 법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의도를 담았으나, 게임 업계에서는 이름에서 진흥을 빼는 이유가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같은 달 문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확률형 아이템, 게임 과몰입에 관한 조항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1일 손실한도 폐지 점검하고, 불법 환전 관련 문제제기 나올 듯

이상헌 의원 / 이상헌 의원실
국정감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인 웹보드게임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개정된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폐지 이후 상황을 점검하거나, 최근 문체위 소속 임오경, 이상헌 의원이 각각 제기한 일부 웹보드게임, 스포츠베팅게임 불법환전 관련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관심 속에 규제를 우회한 무료재화 웹보드게임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므로 강력한 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서비스 중인 스포츠베팅게임 26종 중 다수에서 불법 환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스포츠베팅게임의 사행 문제를 짚고, 환전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구글 30% 수수료 의무화’ 관련 이슈…엔씨·구글 불출석

구글이 플랫폼 수수료 30%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7~8일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불러 플랫폼 수수료 관련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회사는 국감에 출석하려면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최근 물론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 업체가 구글 자체 결제(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를 국감 현장에서 논의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에서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국감에 대신 출석할 가능성도 있으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는 2017년~2019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는 꾸준히 플랫폼 수수료 30%를 지불하던 게임 업계에도 출석을 요구했다.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한준호 의원실은 5일 엔씨소프트가 참고인 출석을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한국 이용자가 대다수인 엔씨소프트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형성됐다"며 "엔씨가 불출석한 것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해준 셈이다"라고 말했다.

‘근로감독 청원’ 스마일게이트,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의 받을 듯

환노위는 게임 기업 스마일게이트에 52시간 근무제 관련 노동환경에 관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강은미 의원은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스마일게이트는 노조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52시간 근무제를 어겼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내로 근로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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