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확정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구글과 넷플릭스는 최고경영자(CEO)급이 아닌 전무와 팀장 즉 실무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양대 포털 경영진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앞서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해외에서 체류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채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는 종합감사 때 다른 관계자를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2019년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모르쇠식 답변을 이어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전무급으로 더 낮은 직급의 관계자가 출석한만큼 책임감있는 답변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2019년에는 불출석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팀장급의 직원이 나오는 만큼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밖에 22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서석진 한국방송토신전파진흥원 전 원장이 출석한다. 참고인은 최남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 임덕기 경북대학교 사고 피해자 부친이다.
23일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의 경우, 증인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참고인은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