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특별시가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과 공공와이파이 홍보 포스터 / 과기정통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과 공공와이파이 홍보 포스터 / 과기정통부
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예정대로 11월 1일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서비스를 개시하되, 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해 과기부가 지적해 온 위법 소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 도시전략을 세우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제약은 없다. 동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을 운영주체만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기관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하기로 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