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임박] 미국 AI 얼어붙나? 부통령 해리스 "AI 견제 필요하다"

송주상 기자
입력 2020.11.06 06:00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러닝메이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AI정책관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AI시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왼쪽)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조바이든 공식 홈페이지
해리스 후보는 상원의원 재임 동안 일관된 AI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가장 중점은 ‘AI에 대한 견제’다. 그는 AI가 미래를 이끄는 기술임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제동 장치가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얼굴 인식 AI가 인종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거나, 면접 AI가 성 차별적인 판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유럽연합(EU)이 일반정보보호규정(GDPR)로 AI와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상반된다.

2018년에는 FBI를 비롯해 안면 인식 AI를 사용하는 유관 기관에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고, AI의 인종 차별을 방지하는 형사법 계획을 준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다음 해인 2019년에는 해리스 의원이 ‘정부 AI 법(AI in Government Act)’을 발의하여 올바른 AI 사용을 요구했다. 일관성 있는 연방 AI정책과 인종 차별 등 AI로 인한 피해에 관한 연방정부의 책임이 명시됐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별도 AI 관련 공약을 내세우지 않아, 바이든 정권의 AI정책은 해리스의 입김에 따라 AI와 알고리즘에 관한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다양성을 내건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표했던 ‘미국 AI기술 자립’도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자국 AI인재 확보를 위해 4년간 수억달러 지원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AI정체가 국내에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진출을 타진 중인 AI스타트업 대표 L씨는 "코로나19로 미국 내 투자 상황이 보수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해외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주진 않았다"며 "바이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지, 영상 인식 등 AI 비전 분야서 중국 업체와 경쟁 중인 AI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AI 학습용데이터가 정상적인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안면 인식 분야에서 중국 업체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유럽과 비슷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펼친다면, 중국 AI업체 진출이 쉽진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