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민주주의 훼손" 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규제하나

장미 기자
입력 2020.11.11 10: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페이스북 등 IT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각) CNBC와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가짜뉴스, 프라이버시, 반독점 등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달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1년 넘게 조사한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의 반독점 사례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바이든 캠프의 대변인 중 한 명인 매트 힐은 "다수의 IT 공룡과 그 임원은 권력을 남용할뿐 아니라 미국인을 호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의 처벌도 피하는 이런 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끝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 조 바이든 후보 홈페이지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IT 기업에 칼날을 들어 보였다. 페이스북이 가장 앞에 섰다. 빌 루소 바이든 선거캠프 공보부국장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이 우리 민주주의 구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소 부국장은 페이스북이 선거에 관한 가짜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을 방치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주 페이스북 '톱20' 게시물을 들었다. 이 중 17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사기 의혹 제기와 선거 승리 주장에 관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주장 등의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왔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루소 부국장은 또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게시물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가 게시한 글을 트위터와 유튜브는 빠르게 조치한 반면 페이스북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앞서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목을 베라"고 글을 남겼다.

CNBC는 로소 부국장의 이 같은 비난이 페이스북이 집종 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당선인의 이전 인터뷰를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페이스북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앞서 IT 기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1월 뉴욕타임스에 "난 페이스북 팬이 아니다"라며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팬도 아니다. 그는 정말 문제다"라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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