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가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을 내고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달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반대한다"며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행위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이해와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코스포는 "어떠한 협상력도 기대할 수 없는 중소규모의 국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이다"며 "콘텐츠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스타트업의 미래마저 저당 잡힐 수 있다"고 했다.

코스포는 코로나19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콘텐츠 산업은 과도한 망 비용, 복잡한 저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인앱결제 강제까지 더해지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코스포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 부당한 계약조건 강제,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스타트업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