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징역형, 법정 구속은 면해

장미 기자
입력 2020.11.12 16:12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 조선DB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다른 피해 회복이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적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직원 3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전 대표는 항소할 예정이다. 또 싸이월드 투자 유치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 대표는 12일 만료 예정이었던 싸이월드 사이트 도메인을 1년 연장하는 등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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