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경남' 규제자유특구 지정…한국판 뉴딜 이끈다

장미 기자
입력 2020.11.13 19:04
정부가 그린·디지털 뉴딜을 이끌어갈 전초기지로 광주, 울산, 경남 등 3개 지역을 선택했다.

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4차 규제자유특구 3개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규제자유 특구는 총 24곳으로 늘어난다.

이날 정부가 신규로 지정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곳이다.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또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ESS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특구 사업기간인 2024년까지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을 예상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매출 2조1000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의 성과를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화 지원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특구 내 혁신기업 투자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했다.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의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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