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수수료 공공배달앱, 실효성 의문

장미 기자
입력 2020.11.18 06:00
우후죽순 등장하는 공공배달 앱에 업계 우려가 늘고 있다. 이미 이용률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강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와 도가 중복으로 공공배달 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난립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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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공배달 앱을 출범하면서 난립 우려가 제기된다. 기초단체부터 광역단체까지 저마다 앱 개발에 나선 가운데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주식회사는 12월 1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범하고 화성·오산·파주 3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하지만 경기도 내 시흥시는 이미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 민간배달앱과 제휴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를 연동하는 방식이다. 중복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강원도, 대구·대전·세종·춘천시 등도 공공배달앱 사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또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과점을 깨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명분도 갖췄다. 이를 위해 공공배달앱에 지역화폐도 탑재한다. 인천시 역시 서구지역 배달 서비스 ‘배달서구’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가장 큰 문제로 공공배달앱 실효성을 꼽는다. 착한 수수료를 강조하지만 소비자 혜택이 적어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한다. 한 배달의명수 이용자는 앱 리뷰에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앱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민간 앱에 비해) 배달료가 비싼 가게가 많고 앱도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배달앱 실효성 문제는 앞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여명 서울시 의원(국민의힘)은 "제로배달 유니온 앱 다운로드수는 가장 많은 앱이 50만회 이상, 가장 적은 앱은 1만회에 그쳤다"며 "10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민간 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할인 혜택을 강화해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반박한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로배달 행사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제로배달유니온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주문하면 20%를 할인해주는 행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소와 비교해 주문 건수가 2배 가량 늘었다"며 "제로배달유니온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한 지원사업으로 최대한 많은 앱이 들어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여명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민간앱에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국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다"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배달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경제성, 공정성, 지속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경미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앱 개발이나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및 비용 조달 등이 중요하다"며 "결국 소비자에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프로모션은 대부분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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