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통신료 요금인가제 폐지

류은주 기자
입력 2020.12.01 17:21
통신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 변경이나 새 요금제 도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요금 신고를 유보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제를 정부가 검토한 뒤 허가하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에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나머지 사업자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던 관행을 없애고 통신요금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을 담았다.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게 하고 반려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고 반려사유 관련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상품 출시 기간 단축에 따라 요금 경쟁 촉진을 기대한다. SK텔레콤은 현재 요금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도 완화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30억원 이상→3억원 이상) 및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는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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