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신고제는 이통사 약탈적 요금제 출시 방지하는 안전장치
과기부 "이통사, 중저가·온라인 요금제 출시 시 도매제공 약속했다"
SK텔레콤이 대리점 등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해당 요금제를 신고하면, 망을 빌려쓰는 알뜰폰 업체도 덩달아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경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관련 요금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에 비판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알뜰폰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고객을 확보했는데,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알뜰폰 사업자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둔 만큼 항간의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알뜰폰 도매시장에 대한 안전장치는 시행령에 나와 있다"며 "항간에는 정부가 이통사의 소매요금 인하 노력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버스공공와이파이 성과보고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이통사와 알뜰폰 모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요금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상생'이란 표현은 알뜰폰 업계를 염두에 둔 단어로 풀이된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온라인 요금제를 새롭게 출시할 때 도매대가 인하를 병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요금인하에 반대한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존 도매대가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 경쟁력이 더 강화할 수 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5G 요금제 도매대가율은 62%(데이터 9GB), 68%(200GB)로 책정돼 있다"며 "SK텔레콤이 요금제 출시 후 도매대가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사실상 알뜰폰(MVNO)보다 더 저렴한 요금(30%인하 시)을 판매하겠다는 것이 되는 만큼 말이 안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값싼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경쟁사 역시 맞불 작전을 펼 가능성이 높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맞다"며 "내부에서 ‘검토’ 단계 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도매제공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다.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출시 후 도매제공은 필수다. SK텔레콤이 도매대가 인하 없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기는 어렵다. 유보신고제 시행령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보신고제 시행령에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약탈적 요금제를 방지하는 조항이 있다"며 "앞서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등록 시 부과한 조건에도 새롭게 출시한 5G 중저가 요금제도 도매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최근 발표한 도매대가 인하 협상 시에도 다 합의를 끝낸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율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지만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을 의무제공사업자가 도매제공을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강제 조항이다"고 부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