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CT 공룡 겨냥한 디지털법 초안 공개

장미 기자
입력 2020.12.16 10:17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겨냥한 법안을 내놨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이날 새로운 디지털규제법안을 공개했다.

/ EU
법안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디지털시장법(DMA)이다. DMA는 플랫폼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과 기업 분할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들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반독점 위반 행위를 명시했다. 또 경쟁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인수건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다른 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이용자가 4500만명이 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다. 불법 콘텐츠 대책과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순위 결정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데이터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디지털규제법안 최종 초안은 EU 각국과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수개월에 수년 뒤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티에르 브레튼 EC 위원은 "우리의 의무는 유럽에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했다.

마이롱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유럽연합은 EU 경제성장과 경기회복에 많은 투자를 해온 기업을 처벌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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