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등 국방·안전 분야 9.13㎓폭 공급
최근 인천공항 등 드론 비행이 불가한 지역에서 불법 행위가 잇달아 발생했다. 정부는 통신 기술로 불법 드론의 활동을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2021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스마트 국방 혁신을 꾀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2021년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다.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약 9.13㎓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은 2월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 양질의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해 온 양 부처 간 노력의 일환이다.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군의 중장기 전력 수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해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했다.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으로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해 공급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국내 주파수 수요와 산업 생태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8.5∼8.6㎓ 및 15.7∼17.2㎓ 대역 이용을 권고한다. 출력 및 사용지역 등 상세한 이용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이다"며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1년 기상 관측, 해상 감시 등 레이다 수요는 증가하지만, 주파수 포화가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 기관 간 정보공유, 주파수 공동사용,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