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디지털뉴딜에 7.6조원 투입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1.06 13:30
2021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 발표

정부가 2021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를 위해 국비 총 7조6000억원 투입한다. 2020년 3차 추경 대비 220% 증가한 액수다. 디지털뉴딜 2021년 전체 투자규모는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디지털뉴딜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고도화에 9.9조원 투자

가장 많은 국비를 투입하는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는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추가 구축(2925억원)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누적 14만2000개) 전면개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디지털뉴딜 재정투자 및 주요 제도개선 계획 / 과기정통부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또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2027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한다.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한다.

6G 기술과 AI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도 개발한다.

교육·의료·근무 비대면 기반 확충에 1.1조원 투자

정부는 교육디지털화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디지털뉴딜 주요 사엽별 현재 상황과 미래모습/ 과기정통부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에 128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의료를 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를 구축한다.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 개발에도 착수한다.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2만개와 스마트 공방 600개를 보급·확산한다.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에 2.1조원 투자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에 국비 1조8000억원을 포함한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는 2027년을 목표로 한다.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만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위기 예방과 대응도 디지털화한다.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경사지 65개소·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88억원)하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한다.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도 활성화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개시하는 한편,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개소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 1개소를 구축한다.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59억원)와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개소(36억원)를 착공한다. 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56억원)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R&D와 함께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한다.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정·청 실무회의를 활용해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과 추가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법·제도 기반을 완비한다.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등을 통해 신규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기업 등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뉴딜 정책 지속 보완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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