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뜨거운감자 SKT 신규 요금제 수리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1.13 13:29 수정 2021.01.13 15:42
유보신고제 도입 후 첫 요금제
SKT, 도매대가 인하 제공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고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를 수리했다. 실질적 요금인하 효과보다 알뜰폰 밥그릇 뺏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도매대가 인하 계획도 함께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 / 과기정통부
SK텔레콤은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용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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