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서비스 안전성 의무 6개사 지정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1.18 12:00
2021년 구글·페북·넷플·네이버·카카오·웨이브
2월초 대상 사업자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무 대상사업자 별 트래픽 측정 결과 / 과기정통부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0년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이상인 사업자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총 2개사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