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 AI 규제 예고

송주상 기자
입력 2021.01.18 10:39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산업론 앞세워 규제에 자유로웠던 기술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벤처비트, BBC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앨런드라 넬슨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인간 게놈 등 기술의 과학적 진보 아래 복잡하고 위험한 사회 구조가 반영됐다"고 16일(현지시각) 백악관 과학담당 보좌관 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말했다.

앨런드라 넬슨 부위원장. /카밀라 해리스 공식 유튜브 갈무리
앨런드라 넬슨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이 사회적 관심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자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연구할 때, 연구자는 새로운 선택을 한다"며 "자신은 흑인 연구자로서 과학과 기술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연구자 구성 단계에서부터 다양성 등의 규제화를 예고한 것이다.

앨런드라 넬슨 부위원장은 1968년생으로 비영리단체 사회과학연구회(SSRC)의 회장이다. 사회과학연구회는 과학 연구 윤리 등을 발표하고 감시하는 단체다. 넬슨 부위원장은 SSRC 회장 수행 이전부터 세계 경제 포럼의 윤리·사회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꾸준히 과학기술의 편향성을 경고했다.

같은 날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대확산, 기후변화 위기 등 수많은 도전과 싸움에 과학과 진실을 다시 선보일 것이다"라고 말해 넬슨 부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본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선긋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꾸준히 산업론을 앞세워 기후변화, AI알고리즘 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규제하지 않았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역시 상원 의원 시절부터 AI알고리즘 규제론을 펼친 만큼 AI산업 등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재임기간 AI산업은 알고리즘 편향성, 데이터의 개인정보침해 등 논란이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갈등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규제하지 않았다. 임기 종료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국가 AI 전략을 위한 ‘국가 AI 이니셔티브 사무소(National AI Initiative Office)를 설립했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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