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백신·치료제를 우리 기술로 마련하고, 디지털뉴딜을 가속화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10대 선도기술 발굴에 힘을 싣는다.
최기영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 혁신으로 2021년을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다"며 "이를 위해 오늘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코로나 조기 극복,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속진단키트 상용화 등 코로나19 대응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완수하고, 코로나19 종식까지 국민들이 새로운 일상을 영위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ICT를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신속진단키트를 상용화한다. 타액으로 3분 이내에 진단(민감도 95%↑)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국내 방역에 대응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에 국내외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복지부 등과 협업해 의료현장에 신속 적용한다.
하반기에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해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모듈형 음압병실을 시범운영한 후 상용화를 추진한다.
데이터댐 확장 등 디지털 뉴딜 추동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 가속화를 위해 신규 선정한 6대 데이터 플랫폼(누적 16개)과 신규 30개 센터(누적 180개)를 통한 데이터 공급을 본격화한다.
인공지능(AI)이 인지·학습해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말뭉치·자율차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한다. 클라우드 인프라·서비스 기업의 혁신서비스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한다.
차세대 AI, 블록체인, 홀로그램, 스마트제조, 자율주행 분야 예타 사업 및 비대면 특화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복잡·방대한 인공지능 연산에 적합하도록 저장·연산 기능을 통합한 신개념 PIM 반도체를 개발하고 유망기업을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도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민간 투자유도를 위해 5G 투자 세액공제를 늘려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평가 지역을 확대(85개시 전체 행정동)한다. 또 스마트공장 등 특화망 사업자를 이통사 외 수요기업까지 확대토록 정책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B2B 특화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 5G 융합서비스 등에 활용될 중소기업 통신모듈, 28㎓ 실내기지국, 안테나 개발 등을 지원한다.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기술개발 및 양자정보 통신 육성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6G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상반기내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 및 우주·바이오·소부장 역량 확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점기술 발굴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제시한다.
현재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품목의 연구 확대 및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할 미래선도품목을 선정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2배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로 산재한 규정과 시스템 등을 정비한다.
이 밖에 디지털 포용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자유롭고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외국)백신이 국내 도입되더라도 향후에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백신을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약, 새로운 방식의 백신 개발방식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백신 개발에 필요한 전임상 단계 연구를 계속 지원하고, 내년에는 적어도 우리가 만든 백신으로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에서 원자력을 논외로 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탄소중립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 AI와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며 바이오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을 바이오화학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같이 포괄하고 있어서 굳이 원자력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 원자로 등 원자력 분야도 여전히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계획에 미디어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상생방안을 만들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만든 계획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둬 보도자료에 강조하지 않았다"며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투자지원방안, 1인 미디어 지원방안, 여러 가지 규제 완화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 등 여러 중장기 플랫폼 정책방향 같은 장기적인 준비도 같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