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등이 보유한 방송통신설비 10개 중 3개쯤은 정부 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설비 수가 가장 많은 KT는 부적합 개소 수는 가장 많지만 전체 대비 비율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에 설치한 장비 중 41.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설비는 방송콘텐츠 등 데이터 송 수신망을 제공하는 장비다. 방송통신설비 부적합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설비적합조사에 따라 집계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2개 기준으로 평가한다. 방송통신설비 보호기 및 접지설비 등 기준 중 1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LG유플러스는 34%에 달하는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KT는 24%, SK텔레콤은 20%로 조사됐으며, 이통 3사 외 기타 사업자 집계 부적합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방송통신설비 부적합 개소 수만 단순 비교하면, 기타 사업자 대비 5배 이상 많았다. 총 집계된 방송통신설비 516개소의 평균 부적합률을 26.2%였다.
지역별 부적합률은 대전시가 41.2%로 국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35.9%, ▲경기 35.2%, ▲강원 35.5% ▲전남 35.2% ▲충북 28.6% 순이다.
평균 부적합률인 26.2%보다 낮은 지역은 ▲인천 25%, ▲경북 23.1%, ▲광주 22.7%, ▲경남 19.4%, ▲충남 18.5%, ▲부산 11.1%, ▲울산 10%, ▲전북 .3%, ▲대구 5.6% 순이다. 제주시와 세종시는 부적합 방송통신설비 없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정보나 관련 내용을 방송과 통신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방송통신설비가 부실한 것은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합 시설이 많은 해당 지역민들이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았을지 의문이다"며 "전체 평균보다 낮은 부적합률을 기록한 지역은 시급히 개선해, 지역민에게 안전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인턴기자 minoo@chosunbiz.com